생계형 범죄의 이해와 사회적 대응: 형벌 대신 기회를 제공하는 경찰의 노력

생계형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30건의 사례는 이와 같은 범죄가 단순한 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절박한 생활 상황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생계형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선택된 결과로, 범죄자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자녀가 암 투병 중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트에서 소고기를 훔쳤습니다. 그녀는 해당 범행 후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이 고려되어 감경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생계형 범죄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창원시의 한 70대 여성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결과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계형 범죄가 단순히 범죄자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23년의 절도 범죄 10만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생계형 범죄가 실제 신고된 건수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경찰청의 오은아 수사1계장은 이러한 생계형 범죄를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범죄의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낙범 서원대 교수는 생계형 범죄의 모호함 때문에 경찰이 이를 쉽게 종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생계형 범죄는 단순한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이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서, 경제적 변화와 함께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 폭넓은 이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더욱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