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방산 시장 변화, 한국이 주목해야 할 기회는 무엇인가?

최근 유럽연합(EU)가 2030년까지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복잡한 조건들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유럽이 추진하는 무기 공동조달 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 방산 업계의 대응 필요성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방산 협력 전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U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 대출 지원을 통해 제3국 무기 구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규정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EU 회원국의 무기 비축을 위해 제3국 정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은 빠르게 재무장할 필요가 있지만, 자체 조달만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이를 통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성장을 도모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원준 교수는 "좋은 기회를 살리려면 NATO 및 EU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협력 분야를 넓히고, 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러한 협력은 더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방산 품목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비율은 52%에서 64%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프랑스산 무기와 함께 각각 6 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한편, EU의 재정 지원 이외의 큰 틀에서의 한국 방산 전략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에 좌우할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적 동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EU의 방산 정책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진전되고, 한국 방산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